지역 맞춤형 자치·돌봄·재생 시범사업 위해 국토부-행안부-복지부 '맞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가 지역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와 돌봄·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 세 부처는 11일 오후 서울 광진구 '공유공간 나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세 부처는 국토부가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에서 두 곳 정도를 선정해 10월부터 시범사업에 나선다. 행안부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복지부는 지역민의 돌봄 수요 발굴과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

복지부는 다음 달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을 선정할 때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커뮤니티케어' 분야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계획'을 심사과정에 반영하는 식으로 세 부처의 공모사업을 연계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선정할 때 '커뮤니티 케어 특화 도시재생' 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와 도새재생 뉴딜 사업과 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협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체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간 협력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자치·돌봄·재생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읍·면·동 관련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민 주도로 각 부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도 구축한다.

이밖에 복지부와 국토부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다양한 부처의 사업을 도시재생 공간에 담아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쇠퇴하고 있는 도심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