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일자리委… 구체적 방안 빠진 대책발표
  • 일자리 정부의 앞날이 어둡다. 매월 고용통계 발표때 마다 '고용쇼크' 소동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전망은 더 암울하다. 단기적 개선은 어렵다는 경제 수장의 '양심고백'까지 나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9월을 포함해 단기적으로 고용지표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9월 취업자수 증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하는 청와대의 인식은 현실과는 동 떨어져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까지도 "일자리 개선 효과는 올 연말께, 소득분배 효과는 늦어도 내년 2분기에는 나타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경제 체질이 바뀌며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말해 여론에 뭇매를 맞았다. 8월 취업자가 작년 같은기간보다 3천명 증가에 그치고, 실업자가 100만명을 초과한 고용쇼크 결과에 대한 평가였다.   


    ◇ 경제계 원로 "소득주도 성장, 국가 부도"

    정부 안팎에서는 경제 전문가를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예고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원로 경제학자인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국가부도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미래연구원에 '경제 난국을 풀어낼 마법의 공식?'이라는 글을 통해서다. 국가미래연구원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이사장으로 있다. 

    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1950년대 경제개발 이전 한국 경제처럼 대외 교역 비중이 미미한 미개방경제이거나, 개방 경제라면 다른 경쟁 상대국들이 보조를 맞추어 동률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처럼 대외 교역 비중이 높은 나라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은 자국 이익 제일주의 국제 경쟁에서 자해행위가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아니다"라면서 "생산이라는 소득창출 활동이 수반되지 않는 일방적 금전 수수로 그돈의 원천은 조세이거나 정부 부채로 '소득주도'는 궁극적으로 재정 파탄과 국가 부도로 인도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김 교수는 "현 정부 발탁 인사 가운데 소액주주권익, 공정거래 등 시민운동의 여러 분야에서 명성을 얻은 수재형 인물들이 있다"면서 "도덕적 우월감도 강하고 그만큼 자신감도 충만하다. 재계에게 그들은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면과제의 미시적 국면에 매몰돼 자기 진영 논리를 앞세우는 반면, 과거의 준거(準據)는 무시하고 중립적 인사들의 충고도 묵살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고 우려했다. 이어 "전쟁터도 아닌 토론의 자리에서도 임전무퇴이고, 언론보도에서도 오기(傲氣)부림도 정책일관성으로 착각함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 민간 일자리 대책 절실… 표류하는 은산분리 

    정부가 당장 정책 전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면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년 간 정부주도로 탄생한 일자리가 한시적, 공공기능에 집중된만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이 나서야 한다는 학습효과가 이제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미다. 신산업육성, 규제개혁 등을 통해 민간 부문 활력회복이 시급하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손발이 맞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개혁 1호인 은산분리 완화법은 8월 임시국회 문턱에서 좌절됐다. 여당내 강경파의 반대 영향이 컸다. 9월 본회의 통과도 낙관하기 어렵다. 이밖에 규제 샌드박스 5법, 규제프리존, 서비스산업발전법 등도 모두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완화법안이 국회서 표류하는 동안 케이뱅크(K뱅크)는 일부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또 벌어졌다. 자본 부족탓에 마이너스통장 및 신용대출 등의 판매를 중단한 것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행보도 답답하다. 지난 11일 바이오 분야 민간 일자리 창출 계획을 들고 나왔으나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희망목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바이오헬스산업 일자리 4만2천개를 창출하는데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3만5천개 등 분야별 목표치만 나왔을 뿐 어떤 정책을 통한 결과물인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했다. 재정추계도 빼놓고 소요재정안을 내놔 부실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이와 관련해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번 일자리 대책은 여러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헤아려 잘 계산한 숫자"라면서 "앞으로 8~9차 회의서 30만개의 계획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