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망 도매대가' 인하… 알뜰폰 업계 숨통 트일까?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망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활성화' 추진에 나서면서 그간 사업에 난항을 겪어 온 업계의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개편을 비롯 제로레이팅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알뜰폰의 경쟁력 상실이 가시화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주요 현안으로 자리해 온 도매대가 인하를 시작으로 중장기적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 마련 여부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매대가 인하 및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등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도매대가는 알뜰폰이 이통사에게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부와 SK텔레콤이 매년 협상을 거쳐 금액을 결정한다. 

도매대가의 경우 알뜰폰 상품의 원가와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협상 결과 알뜰폰 종량제 도매대가는 데이터의 경우 MB당 3.65원(인하율 19.1%), 음성은 MB당 22.41원(인하율 15.1%)으로 인하를 결정했다.

4만원대 이상(이통사 기준)의 중고가 요금제에 대해선 SK텔레콤이 가져가는 수익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11GB 요금제(6만5890원)에선 기존 55%였던 SK텔레콤의 몫을 51.5%로, 6.5GB 요금제(5만6100원)는 50%에서 47.5%로, 3.5GB(5만1700원) 요금제는 47.5%에서 45%로, 2.2GB(4만6200원) 요금제는 45%에서 42.5%로 인하한다.

이 밖에도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기존 이달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유통망 지원을 위해 우체국 입점업체를 13개(기존 9개)로 늘리고 1500개인 판매망을 추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선 도매대가 인하에 따른 원가부담은 전년대비 215억원 경감될 것으로, 전파사용료 면제액은 올해와 내년 각각 337억원, 354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발표에 알뜰폰 업계에서도 한숨 돌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당초 알뜰폰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정부의 후속 조치 마련 및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알뜰폰은 지난 2011년 7월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시장의 과점 구도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통 3사의 요금제 및 서비스 확대에 따라 고객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순증 규모는 지난 3월과 4월 각각 9515명, 7504명을 기록한 후 4개월 연속 순감(5월 1만5269명, 6월 1만2163명, 7월 2만721명, 8월 1만6604명)을 기록 중이다.

최근에는 이통사와 콘텐츠업체 간 제휴를 통한 제로레이팅(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요금을 콘텐츠업체가 부담하는 제도) 서비스까지 활발해지면서 사실상 시장경쟁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도 추가 요금 할인 및 서비스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다만 그동안 불어난 누적적자 해소 및 가입자 이탈 현상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