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맥주시장 기반 무너질 것"…한국수제맥주협회, 종량세 도입 촉구

한국수제맥주협회가 국산맥주의 세율을 현행 출고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종가세에서 알코올 도수 기준으로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해야 하다며 '주세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4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맥주만 우선 종량세 도입 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주종으로의 종량세 확대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제자인 정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맥주만 종량세로 변경 △주세율 72% 주종만 종량세로 변경 △모든 주류를 종량세로 변경 등의 세가지 개편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협회 측은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이미 검토가 이루어진 맥주를 타주종의 미검토 문제로 붙잡아 놓는다면 국내맥주산업의 기반이 무너진 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과거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맥주에 대해 종량세 개편을 논의했지만 보류했다. 수입맥주 행사(4캔에 1만원)가 사라질 것을 우려한 소비자 반발과 다른 주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움직임이 미지근해지면서 수제맥주협회와 주류업계는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고 있다. 2020년 소주·맥주·막걸리 등 전체 주류에 대한 세제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을 다시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 국내 업체들이 더 빠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협회는 “국내 역시 전체 맥주시장의 성장 위해 대기업맥주와 중소기업맥주, 소규모맥주의 주세 경감적용율을 단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생산량에 따른 경감구간 차이를 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