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율조작국 피했다… 관찰대상국 유지

미국 재무부가 17일(현지 시간) 우리나라와 중국을 환율조작국(또는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하지 하지 않았다. 이번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한 곳도 없다.

중국은 미국과 최근 무역분쟁에 이은 환율분쟁으로 갈등이 극에 달해 환율조작국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이번 대상국에서 빠졌다.

올해 10월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이 상반기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GDP 2%를 초과하는 달러 매수 개입 등 세 가지 요건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네 분기(지난해 7월∼올해 6월) 동안 대미 무역흑자 210억 달러와 GDP의 4.6%인 경상수지 흑자 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달러 매수 개입 규모는 GDP의 0.3% 수준인 41억 달러로 추정돼 조작국 요건에서 제외됐다.

중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3600억 달러로 한가지만 해당하고 나머지 기준은 충족하지 못했다.

한편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 신규 자금지원과 조달 참여가 금지되는 불이익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