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VS 택시업계,'카풀' 논쟁 격화… '상생' 대책 내놔야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와 관련 국내 택시업계가 24시간 운행 중단에 나서는 등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상생으로 해법을 모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업계와 정치권에선 해외 승차 공유 서비스의 선사례를 앞세우며 카카오 측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택시조합 등으로 구성된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오전 4시부터 24시간 운행을 중단하는 등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카풀 서비스는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이동수단이 가장 필요한 시간대에 집중되는 승차난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모빌리티 분야가 혁신 성장에 기여하는 사례로 만든다는 것이 카풀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다.

다만 서비스 시행 전부터 생존권을 앞세운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상태로 관련업계와 정치권,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반대의견에선 운전자의 신원이 보장되지 않아 범죄 발생률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더해지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13년 국내 시장에 진출을 시도한 글로벌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의 경우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로 진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카카오는 지난 16일부터 '카풀 크루(드라이버)' 사전 모집에 나서는 등 서비스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대립은 점차 심화되는 추세다. 카풀 서비스 논란이 점차 확산되면서 카카오와 정부가 중재안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8일 "택시는 대표적인 골목상권으로 하루 16시간을 일해도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생활비도 벌지 못하는 택시기사가 부지기수"라며 "카카오는 이제라도 새로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미국과 호주 등 해외 승차 공유 서비스 사례를 통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호주 정부는 현지 택시업계의 반발에도 우버 서비스를 합법화했지만, 우버 서비스에 1달러의 추가 부담금을 부과해 택시 운전자들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등 차량공유 업계의 대표 공존모델로 꼽히고 있다. 미국 뉴욕 시의회의 경우 지난 8월 차량공유 면허의 신규 등록을 1년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택시업계와 의견 개진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외 사례와 유사한 방식의 지원은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풀은 승차난 완화를 목적으로 준비 중인 서비스로 정식 서비스 전까지 택시업계와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일부에선 해외 우버 서비스를 상생의 사례로 들고 있지만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례의 가능성 여부를 말하는 것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