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일자리 5만9천개 만든다… 유류세 15% 감면

한국경제가 투자감소, 고용한파 등으로 6년 만에 최저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25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꺼내들었다. 

전통 주력산업 및 신성장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15조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2조3천억원 이상을 들여 투자·고용 창출이 가능한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 등의 조기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 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투자애로 해소를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안을 내놨다. 행정처리 지연, 이해관계 상충 등에 막혀있던 민간 프로젝트를 정부 주도로 조기 착공해 투자 및 일자리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공급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증설 등이 포함됐다.  

1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위 세 프로젝트에 2조3천억원 이상의 착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투자 및 고용창출이 가능한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및 세제 지원안도 강화했다.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업투자를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연내 마련해 중소, 중견기업의 전통 주력사업 및 신성장 분야의 시설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방식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시설투자 자금의 80%를 지원해 기업의 리스크를 분담한다. 이 경우, 기업의 자체부담 규모는 20%로 줄어든다. 

정부는 5조원 규모의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도 연내에 마련해 중소 중견기업의 환경·안전투자 시설투자, 생활SOC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은 산은과 기은이 소요자금을 금리 1%P 인하한 저리로 지원하게 된다. 

동시에 산업단지 내 인프라, 시설 첨단화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제조업 스마트화도 추진한다. 

해외 사업장을 청산, 양도한뒤 국내로 이전한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세제, 입지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대기업 역시 중소기업 수준의 보조금 지급 및 세제감면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지금껏 대기업의 경우,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철수한 뒤 국내로 복귀했을 때 최대 1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입지 설비 보조금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 제도 변화에 따라 보조금 수령이 가능해졌다. 

또 대기업이 해외 일부 사업장을 유지, 축소하고 국내로 이전한 부분 복귀의 경우에도 대기업은 3년간 법인세를 100%, 2년 뒤에는 50%를 각각 감면해준다.   

공공투자도 확대된다.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가 올해 17조9천억원에서 내년도 26조1천억원으로 8조2천억원이 확대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거는 올해 10조8천억원 규모에서 14조2천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 신도시 및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안전 분야는 내년도 6조5천억원대 투자가 예정돼 있는데 당진 화력·태안화력 등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노후 발전소의 설비 개선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이밖에 연료전지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도 4조4천억원이 집행된다. 

이밖에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광역권 교통, 물류기반, 전략산업 등 프로젝트를 연내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된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된다. 또 낙후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규제혁신 부담 완화도 이뤄진다. 효용성이 낮은 접견지역내 군사보호시설을 연내 해제하고 낙후지역 개발 때 부담금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등 생활SOC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한다. 

각 산업별 지원 강화를 위해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신·기보 우대 보증 1조원을 공급한다. 조선업은 조선사-기자재업체-정부 상생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자재 업체에 3천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또 서민 자영업자 지원책으로 유류세를 내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6개월 간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및 공공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맞춤형 일자리를 5만9천개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중년 퇴직자들의 이력효과 방지, 어르신 소득지원 등 각 계층별 일자리를 창출해 필수 공공서비스 등 꼭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신규 일자리 창출계획안이 공공부문에 한정돼 있는 점은 한계로 지목된다. 기업의 투자, 일자리 유인책이 조건부 법인세 감면 등에 그쳐 이번 조치로 민간 차원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고용 산업위기 지역은 지역특화 일자리 투자사업을 확대한다. 또 청장년층 실업자 등의 취업역량 제고 차원에서 3만5천명의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이들에 대한 상담-훈련-취업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역시 3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노동시장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 방안도 연내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영향이 큰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임금 지불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기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연내 조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