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대신 탈원전 몰두?… 산업부, 국감 내내 '에너지청' 힐난 수모

29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이 마무리 된 가운데, 탈원전 정책 부작용과 재생에너지 전환 실효성 등 에너지정책 논란이 국감 내내 도마에 올랐다.

특히 2030년 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늘리겠다는 ‘3020 대책’의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실효성 논란이 집중 제기됐다.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졸속으로 구체성 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정이나 보완이 없다”며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의해 자행되는 산림훼손, 환경파괴와 주민 갈등은 안 중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산업부 보도자료를 분석해 보면 탈원전과 신재생 확대 정책을 해명하는데 시간을 다 보냈다. 산업정책은 사라졌고 에너지를 홍보하는 업무에만 집중해 왔다. 산업부가 에너지 청(廳)이라는 조롱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윤모 장관은 “에너지 전환정책은 전환 로드맵과 관련 법령에 따른 수급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원자력을 줄여나가고 신재생 확대해 나가며 나올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원전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지만 사고가 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 하는데, 문제는 원전이 줄어드는데 그 공간을 석탄이 메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원전 대비 재생에너지 분야는 15배 정도 투자가 많은데, 우리는 이 추세를 못 쫓아가고 있다. 석탄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에너지 전환정책은 안전과 환경을 고려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실행 가능하고 전력의 안전공급을 감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제주도 시찰을 다녀왔다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과학자와 현장 근무자들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치꾼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며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시설이 많은데 기여도는 3% 수준이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육지에서 전기공급이 안되면 제주도는 블랙아웃이 온다. 우리가 원전이 없으면 중국에서 전력을, 시베리아에서 가스를 끌어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전세계 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을 40%~50% 이상 높이려 하고 있다.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급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대체 전원 마련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