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 누적 기준 신규대출자 수, 전년比 17만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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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신규 대출자 수가 감소하는 등 대부업권에서도 금융 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9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최고금리가 대부업 순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박덕배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2014년 이후 대부업계도 큰 폭의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의 순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며 "특히 신규대부업자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폐업하는 비율이 88%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한 이 여파가 저신용자 대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NICE 평가정보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대출 승인율은 13.1%로 전년 동기(17.8%) 대비 4.7%p 하락했다.

    같은 기간 누적 신규 대출자 수는 62만명으로 전년보다 17만명(21%)가 줄었다. 특히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경우 전년보다 25.4% 감소한 34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최고금리의 급격한 인하로 역마진을 우려한 대부업자들이 대손비용을 낮추기 위해 저신용자의 대출심사를 강화해서다.

    대부업 위축으로 우리 경제 성장 기여도 역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박 교수의 산업연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은 지난 2006년부터 12년간 89조원의 생산과 39조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했다. 또 84만명의 취업과 50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2007년부터 2013년까지 0.08%의 GDP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4년 이후 급격한 금리 인하로 평균 0.005%까지 줄었다.

    박 교수는 대부업이 다시 서민금융 역할과 국민 경제의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우선 대부업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민간 서민금융시장으로써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고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신중한 검토 ▲탄력적인 최고금리 적용 체계 마련 ▲생활금융·생활여신 등 불법 사채업과 혼동을 줄일 대부업 새 명칭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