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국감]홍남기 "연 24% 법정최고금리 인하 필요성 있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정최고이자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 힘 의원은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재 기준금리가 연 0.5%인 점을 비교하면 법정최고금리는 너무 높다"고 지적한 데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최고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검토 중"이라면서도 "그 금리권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자칫하면 제도권 밖의 음지에서 더 높은 금리에 노출될 수 있어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정최고금리는 ▲2007년 연 49% ▲2011년 39% ▲2016년 27.9%로 하향 조정됐다가 2018년부터 24%로 인하됐다. 이에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24%를 초과한 금리는 불법으로 규정됐다.

추 의원은 "연 20% 초과 대출을 하는 곳은 대부분 대부업체로 300만건, 15조원 규모에 달한다"라며 "전부 서민들이 이용하고, 저신용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전향적으로 최고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최고이자율을 20%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정부도 같이 목소리를 내달라"라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와 기준금리를 결부시키는 데 대해 이 총재는 "최고금리와 기준금리를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추 의원의 비판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