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전자투표 활성화 세미나 개최"기업가치·주주이익 확대 위해 활성화 서둘러야"

  • "기업과 투자자가 소통을 통해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와 전자투표에 대한 인식도 변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22일 개최한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전자투표가 기업가치와 주주이익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주주총회 전자투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주주총회와 전자투표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병래 사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과제로, 과감한 투자와 혁신으로 수익성을 높이고 그 과실을 경제주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주총회 운영은 기업, 나아가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와 전자투표에 대한 인식도 변화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총에서 전자투표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총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이익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아직까지 시장의 인식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전자투표 활성화는 전자투표관리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뿐 아니라 시장 관계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자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3월 많은 상장기업이 정족수 부족으로 주총에서 안건을 제대로 의결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주총 의결정족수 부족은 주식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오랜기간 운영한 섀도우보팅 폐지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주총 운영방식을 환경변화에 따라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전자투표가 활성화되면 기업 경영을 좌우하는 주총 의제가 주주들 관점에서 결의될 것"이라며 "전자투표를 통해 주주가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주총 안건과 일정을 전달받고, 공간과 시간에 큰 제약을 받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의결권 불통일행사 사전 통지제도 폐지 등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조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자투표 본인인증방법 다양화, 주주총회 결과 공시 강화 등을 강조했다.

    송 위원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 중개기관에 의한 주주총회 정보의 주주 제공 및 전자위임장에 대한 주주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창민 연구위원은 2018년 최운열 의원이 입법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토대로, 도입 유형은 현장병행형 주주총회로 하고 동영상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일방향 시스템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전자주주총회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천 위원은 "상법시행령 등을 통해 전자주주총회 의사진행의 공정성과 관련한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본 전자투표관리기관(JCJ)과 터키 전자주주총회플랫폼 운영기관(MKK)이 참석해 자국의 제도와 운용사례, 경험 등도 공유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향후 효율적인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운영과 전자주주총회 도입 모델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