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업계, 증권거래세 폐지 여론몰이 나선다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와 관련 연구원 등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거래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반영해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법률 개정안을 내고, 야당도 동참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증권거래세 폐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최운열 의원은 이달 중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2024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 외에도 여당 내에서는 거래세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증권거래 법정세율을 현행 0.5%에서 0.15%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철민 의원도 증권거래세율을 0.1%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달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을 한 바 있다.

지난 6일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자본시장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세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를 축소·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토론회 기조발제를 통해 "현행 증권거래세와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법률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복적인 세금은 과잉 속성이 있다"며 "경제적 이중과세에는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확대되며 양도소득세와 거래세가 모두 과세되는 투자자가 증가해 주식양도에 대한 투자자의 세 부담이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을 개최한 추 의원은 "우리나라는 거래세율이 타 국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높은 거래세율에 양도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현 상황의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해외 금융시장보다 높은 증권거래세율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로 인한 경제적 이중과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증권거래세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증권거래세의 국제적 흐름이 인하 또는 폐지라고 지적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주변국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며 "현행 증권거래세가 투기를 규제하려는 당초 도입목적보다 세수 목적의 비중이 커졌고,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함께 상장주식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운영되는 가운데 대주주 범위가 점차 확대될 예정이어서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투자 손실을 봐도 증권거래세를 내는 데 대한 불만도 쌓여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코스피는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이고 코스닥·코넥스·K-OTC도 0.3%이며 기타 비상장주식은 0.5%다.

이에 비해 중국·홍콩·태국은 0.1%를 적용하고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다.

이같은 점을 들어 국회와 학계 등에서는 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에 대해 세수 확보가 절실한 관련 부처의 반응은 다소의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말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향후 주식 양도소득 전면 과세를 시행하는 시점에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세수는 4조7000억원이었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6조3000억원 수준이며 주식 양도소득세는 2016년(예정신고 기준) 약 1조9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