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광역 15개, 기초 107개 지역 지원

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실적이 우수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더 많은 기금액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10년(2022~2031년)간 매년 1조원 규모가 지원된다.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 총 107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기초지원계정(7500억원)과 서울·세종 제외 15개 광역자치단체 대상 광역지원계정(25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올해는 지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인다. 올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72억원을 기본 배분한다. 이 중 우수지역 8곳에는 88억원을 추가 배분해 총 160억원을 지원한다. 또 관심지역에는 18억원을 기본 배분, 이 중 우수지역 2곳에는 22억원을 추가 배분해 총 4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평가 시에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 실적과 전년도 성과 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 주요 정책 사업과의 연계·협력 여부도 적극 고려했다.

그 결과 인구감소지역 중 고흥군, 남원시, 단양군, 보령시, 신안군, 청도군, 하동군, 횡성군 등 8곳과 관심지역 중 김천시와 포천시 등 2곳이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연계사업(단양군), 지역활력타운·빈집활용 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청도군),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사업(하동군)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중점 사업이 발굴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 사업 발굴을 지속 지원하고, 효과적인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효율적인 재정 투입을 위해 기금 배분 방식도 지속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