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6만명 전수조사-한국체대 종합 감사… 체육계 비리대책 발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학생 선수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학교 운동부 실태점검이 이뤄진다.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해선 올해 2월 중 종합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이 발표됐다.

체육계 성폭력, 폭행 등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정부 부처는 대책 마련에 나섰고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내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신고접수, 조사, 제도개선 권고 등을 추진한다.

합숙훈련 등 엘리트 선수 양성시스템 개편, 체육정책 구조 및 운영체계 재검토 등을 위해 민관합동 위원회를 구성하고 체육계 종사사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관련 법안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인권위 등과 협력해 학생 선수 6만3천여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체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내달 중으로 실시, 피해 선수 등의 제보를 요청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메달만 따면 된다는 성적 만능 주의, 엘리트교육 등 대다수 선수는 억압받으며 학교 운동부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왔다. 국제대회에서의 좋은 성적을 요구하면서, 현재 구조를 만든 것에 정부의 책임이 크다. 체육계 지도자가 선수에게 가하는 갑질 폭력, 성폭력 등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선수 조사와 별도로 전국 교육청과 함께 학교 운동부 시태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학생 선수와 운동부 지도자의 성별이 다를 경우 심층조사를, 합숙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할 것이다. 한국체제 종합감사는 시설 운영, 학사 등 모두 조사 대상이다. 선수,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비위 지도자가 다시 발 디딜 수 없도록 징계 실효성을 높이고,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