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증권거래세 개편… 정부 세수 고민이 관건

증권거래세 개편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정부는 정치권과 업계의 상황을 주시하면서도 여론에 선뜻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다.

증권거래세가 이중과세라는 업계의 주장과 입장차가 큰 데다,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해도 세수 안정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간담회 이후 증권거래세 개편 여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업계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은 사실상 이중과세"라며 점진적인 조정을 건의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 직후 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인하 전망이 담긴 보고서가 이어졌다.

일부 증권주 주가는 거래 활성화라는 기대 심리를 타고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대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코스피 시장의 경우 0.3%다. 1963년 도입된 뒤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지금과 같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증시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증권거래세를 축소하되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늘려 세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구상은 학계와 업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주식 매입이 아닌 매도대금이 과표이기 때문에 양도세와 일부 겹치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세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증권거래세수가 줄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중이 커지면 자본시장의 불확실성 탓에 세수 예측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수 예측에 실패하면 예산 계획·집행의 효율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정부 지출의 역할이 커지는 최근 상황에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는 정부로서는 더 민감한 과제다.

정부 입장에서 5조원에 달하는 증권거래세 세수를 주식 양도소득세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결정이 쉽지 않은 것은 이런 배경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권거래세 개편 여부에 대해 "기재부 내부에서 밀도 있게 검토된 바 없다"며 말을 아끼는 것도 이런 복잡한 사정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일단 정부는 기존대로 자본소득 과세 강화 방침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해서는 정치권 논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안정성 측면에서 주식 양도소득세가 증권거래세보다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국민개세주의, 과세 형평성 등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