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공공기관 피했지만… 승진길 막히고 간부 151명 나가야

금융감독원이 3급 이상 간부 비율을 5년 안에 35% 수준으로 감축하는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역시 기타공공기관 유지 조건을 모두 이행해 기타공공기관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해양진흥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7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올해 지정된 공공기관은 총 339개로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3곳 △기타공공기관 210곳이다. 신규지정은 기타공공기관 7곳이며 6개 기관이 지정 해제됐다.

올해 공운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운위는 지난해 1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다 4가지 자체개선 조건을 걸고 지정을 1년 유예했다. 

당시 △채용비리 근절대책 △공공기관수준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등이 조건이었는데 상위직급 감축을 제외한 모든 유보조건이 이행됐다는 공운위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기 위해 향후 5년 내 간부비율을 35%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대부분 억대 연봉을 받고 있어 조직운영이 비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금감원 전체 직원은 1980명 수준으로 이중 3급이상 상위직급은 851명으로 전체 43% 수준에 달한다. 즉 간부수를 35%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5년내 3급 이상 직원 151명이 나가야한다.  

금감원은 매년 상위직급 감축계획 이행실적을 공운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감원 내부서는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으나 간부 감축에 대한 부담스러움은 떨치지 못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현재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으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면 이중감시를 받게 된다며 공공기관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날 공운위는 한국해양진흥공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7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기존에 지정된 기관중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IOM이민정책연구원, (재)정동극장,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등 6개 기관을 지정 해제했다. 

또 인천항만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에스알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각각 변경됐다. 창업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4곳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