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저신용자 빚 상환 어려움 점점 커진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난해부터 둔화하고 있다. 하지만 부채가 소득 증가율을 여전히 웃돌면서 가계부채 비율은 계속 오름세다.

이런 상황에서 대내외 여건 악화가 지속할 경우 저소득·저신용자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86조8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6.0%를 차지했다. 

다중채무자면서 하위 30% 저소득이거나 다중채무자면서 7~10등급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부채 규모는 2015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중·저소득 대출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는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주택거래 위축으로 증가세가 둔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소득 대비 또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7년 말 159.8%에서 2018년 말 162.7%(추정치)로,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같은 기간 83.8%에서 86.1%로 상승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요국보다 이미 높은 수준인 데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제약하는 주요 취약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은은 대내외 여건이 지속해서 악화해 금융불균형 누증이 심화할 경우 취약차주의 채무상환이 더 힘들어 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취약차주의 대출 비중이 비은행에 치중돼 있어 빚 갚을 여력이 더 쪼그라드는 실정이다.

전체 가계대출 기준 비은행 비중은 42.6%로 은행 비중(57.4%)보다 낮지만 취약차주 대출만 볼 때 비은행 비중이 64.8%에 달했다.

비은행 권역별로 보면 ▲상호금융 25.2% ▲여전사 15.9% ▲대부업 8.5% ▲저축은행 7.8% 등의 순으로 높았다.

취약차주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던 가계대출 연체율도 소폭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비은행 대출 중심으로 2017년 말 1.38%에서 2018년 말 1.55%로 0.17%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은행 대출은 0.23%에서 0.26%로 올랐다.

전체 차주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도 지속해서 상승해 2018년 말 217.1%를 나타냈다.

소득 대비 부채부담이 적은 'LTI 100% 미만' 차주 비중은 2017년 말 51.5%에서 2018년 말 50.4%로 하락했지만, 부채부담 수준이 높은 'LTI 300% 이상' 비중은 21.1%에서 21.9%로 소폭 상승했다. 

다만, 취약차주 수는 2018년 말 146만8000명으로 전년 말 대비 3만1000명 줄었다. 이는 예금보험공사의 최고금리 인하와 2017년부터 정부가 금융기관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소각 작업을 벌인 게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취약차주 부채는 늘고 차주 수는 줄었는데도 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은 차주의 소득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며 "취약차주 부채는 정책자금, 서민금융이 일부 들어있는데 주된 이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2018년 31.8%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소폭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