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게임물 모니터링단' 출범… '전문성' 우려 여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경력단절 여성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모니터링단을 출범했다.

지난해보다 참여 인원 규모를 2배 가량 늘리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했지만, 올해에도 모니터링단의 전문성 논란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는 9일 서울 중구 대우재단빌딩과 부산 게임위 대회의실에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모니터링단의 발대식을 각각 개최했다. 

이날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는 기업에 자율적으로 맡긴 게임물 등급분류를 감시하는 게임위의 핵심 역할 중 하나로,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2배 확대한 200명의 대규모 모니터링단을 선발했다"며 "모니터링단이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차상위계층과 다문화가정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위는 매년 급증하는 게임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비롯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신·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은 게임위가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율로 연령등급을 분류한 게임물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모니터링단은 하루 3시간 가량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활동비(4대보험 지원)를 받는다. 

지난해의 경우 4만9064건의 모바일 게임물을 모니터링했으며, 게임위는 1만1803건의 연령등급 부적정 게임물에 대해 시정권고 등을 조치했다.

게임위는 이달 9일부터 11일까지 매일 5시간씩 사전 집체교육(장애인은 5일간 3시간씩)을 실시하고, 이후 월 1회 3시간의 집체교육(5월∼12월)을 진행한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모니터링단 인력을 경력단절 여성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하면서, 전문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커졌다. 그간 게임업계에선 모니터링단의 인력 구성을 두고 편향된 시각으로 인해 게임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대표 규제기관인 게임위의 최종 등급 판정에 따라 이용자층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인력 또는 참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게임위는 지난 2015년 40명을 시작으로 모니터링단 규모를 지속 확장하고 있지만, 인력 구성 측면에선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 측은 모니터링단의 업무가 게임위의 최종 등급 판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모니터링단이 작성한 보고서를 게임위 내에서 3단계 과정을 통해 재확인하는 만큼 단순한 수집·검토 작업에 불과하다는 게 게임위 설명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자체등급분류된 게임물이 한해 약 50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위원회 인력만으로 모든 게임의 일반적인 정보를 일일히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게임 등급과 관련해 각자의 시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모니터링단은 등급 분류 결정 전 정보 수집의 역할이 커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