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경쟁력 강화에 추경 1868억 투입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과 수출경쟁력 강화, 미세먼지 저감, 포항지역 피해복구 등을 위해 전체 28개 사업, 4,378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마련됐다.

산업부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번 추경은 유례없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건강과 생활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조선․ 자동차 업종을 기반으로 한 산업위기지역의 어려움 지속,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같은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402억원을 편성했고, 산업부는 이중 45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조선업계 위기극복 및 친환경 대응을 위해 조기추진이 필요한 기자재업체 위기극복 R&D 지원에 60억원, LNG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양성 45억원,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지원 26억원,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에 10억원이 신규로 지원된다.

또한 글로벌시장 부품개발, 공통요소 부품개발, 미래차부품 기술개발 등을 위한 자동차부품기업활력제고사업 45억원, 산업위기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140억원등이 편성됐다.

최근의 수출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1,868억원을 추가 투입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1,7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수출채권 현금화보증, 매출채권 현금화 보증, 중소조선사 RG 등 6개 사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신설·보강한다.

발전사업자 환경설비, 신재생 보급 등 발전분야 뿐만 아니라, 전기차충전소, 가스냉방 등 폭넓은 분야에서 배출원별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사업에 총 950억원이 편성됐다.

발전분야는 석탄발전소․수도권 인근 노후 LNG발전소 환경설비 지원 298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금융지원에 430억원, 수송·에너지 분야는 전기차충전소 설치지원 40억원, 광산 비산먼지날림방지 62억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제조분야 미세먼지감축 기술개발도 30억원을 편성하여 중장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책도 마련됐다.

한편, 이번 추경을 통해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상생형일자리투자기업 보조금, 지역별 모델발굴˙컨설팅을 위한 사업에도 228억원이 지원된다.

이외에 미래형자동차․스마트공장 등 미래산업 인력양성사업 73억원, 산단환경개선펀드 360억원, 규제샌드박스 신청 증가에 따른 운영비용 28억원 등을 증액하기로 하고 한부모·소년소녀가장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안전·복지분야 168억원도 지원된다.

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 되는대로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즉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