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맹점, 카드사 상대 갑질에 소비자만 피해"

카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초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8일 논평을 통해 카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초대형가맹점의 갑질로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카드사들은 지난 3월 금융당국이 권고안대로 초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인상했으나, 현대차·쌍용차·GM 등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며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다"며 "이러한 압박에 못이겨 내려간 카드수수료 인하는 결국 고객 혜택이 줄어드는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카드사들은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지난 3월 개편된 카드수수료를 대형가맹점에 적용했다. 개편 당시 금융당국이 권고한 역진성 해소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했다.

하지만 현대차의 경우 지난 3월 일부 카드사의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주장했다. 결국 모든 카드사들이 현대차가 요구한 1.8%후반대 수수료율에 합의했다. SKT·KT·LGU+ 등 통신사 역시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지난 4월부터 일부 카드사의 ‘자동납부 접수대행 제휴'를 중단에 나선 상태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는 "통신사들은 현재 카드수납대행을 거절하고 있으며, 만약 자동차업계에 이어 통신사까지 계약해지를 강행한다면 고객들은 통신요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없게 된다"며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로 카드사가 제공한 부가서비스 혜택이 줄어드는 등 고객 불편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카드산업 영업환경 악화는 구조조정 등 카드사 임직원에게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미 지난해 말 KB국민카드에서 한차례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 연말 더 많은 카드사들이 영업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금융정의연대는 금융위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지정 법제화 등 제도개선 및 후속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초대형가맹점의 갑질로 인해 소비자와 카드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위가 나서서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지정 법제화 등 제도개선 및 후속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더불어 카드가 해지되더라도 통신비 등 사실상 공과금 항목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제도를 마련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