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배 종결전’ 선언… 담배업계, 보건복지부 정책 예의주시

정부가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자 담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쥴’을 비롯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이 줄줄이 출시하고 있는 만큼, 전자담배 출시 당시 일었던 과세 형평성 논란 등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율은 2008년부터 감소해 2017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감소세를 보이던 청소년 흡연율은 2018년 6.7%로 최근 2년간 상승하고 있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출시,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판촉행위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금연정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신종담배에 적극 대응 및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흡연율 감소 목표 등을 뼈대로 발표한 금연종합정책에는 전자담배 대상 비가격정책도 담겼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전자담배 흡연 전용기구에 경고그림을 넣고, 가향물질도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담배업계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추이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돼야 알 것 같다. 도입 시기에 맞춰 정부의 가이드 라인을 맞춰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글로벌 담배업체 관계자는 “영국과 프랑스 등 해외 8개국에서는 이미 도입됐던 만큼, 준비는 되어 있다. 한국 시장에 맞게 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패키지가 통일되면 신제품 출시시 애로사항을 겪을 수도 있다. 현재 신제품이 출시되면 광고를 통해 담배를 홍보하는데, 신제품을 알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담배가 나오게 되면 무엇이 나올지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담배 점유율의 변동이 적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궐련 전자담배 출시 당시 일었던 과세 형평성 논란 등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액상담배에 일반담배보다 낮은 세금을 매기는 현행법 기준에 따르면 쥴 포드나 릴 베이퍼 1갑당 세금은 1400원(부가가치세 제외) 수준으로 추정된다. 4500원짜리 일반담배 한갑에는 3323원가량 세금이 부과된다. 2017년 아이코스 출시 직후 비슷한 논란이 일면서 개별소비세 등이 일제히 올랐고, 1갑 가격도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사례를 고려, 쥴이 실제 출시된 뒤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출시 후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과세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관련 부처와 세금 구조 개편에 대해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