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뺏고 빼앗기는' 하반기 지자체 금고戰…지방은행 '긴장'

정부가 지자체 금고 규정을 개정했지만 은행들의 출혈 경쟁을 막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협력사업비 배점이 낮아졌어도 소수점 단위로 당락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대형 은행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 근간을 둔 지방은행들은 기존 금고까지 뺏길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금고 계약 만료를 앞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총 50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은행이 선점하고 있는 1금고 대어는 ▲대구광역시(대구은행) ▲울산광역시(경남은행)가 있고, 기초단체로는 ▲전주시(전북은행) ▲구미시(대구은행) 등이다.

시중은행은 만기를 앞둔 지자체 금고 중 목포시(기업은행)를 제외하고 대부분 2금고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수도권 금고는 시중은행이, 기타 지방 금고는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농협은행과 지방은행이 주로 맡아왔다.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금고 은행 지정 방식이 공개입찰로 바뀌면서 대형 은행들이 지자체 금고 선점에 나서기 시작했다.

작년에는 100년 넘게 서울시 금고를 독점해온 우리은행이 신한은행에 자리를 내줬고, 30여년 간 농협은행이 맡아온 광주시 광산구 금고가 국민은행에 넘어간 게 소용돌이를 몰고 왔다. 이들 모두 기존 출연금보다 3배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금고를 따냈다.

실제 대형 은행들이 연간 지출하는 협력비는 지방은행의 3배 이상이다. 지난해 시중·지방은행이 지자체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쏟아붓는 돈을 합하면 1500억원이 넘는다.

지방은행은 지역 금고를 뺏기지 않고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작년부터 행정안전부에 평가 기준 수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3월 금고 은행 평가 항목 6개의 배점을 개선·발표했다. 

가장 논란을 빚은 협력사업비(출연금) 배점은 4점에서 2점으로 줄였다. 대출 및 예금 금리 배점은 15점에서 18점으로 늘렸다. 협력비는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은행들이 지자체에 주는 돈이다. 

하지만 예규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올해 은행들의 과열 경쟁은 여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본적으로 금고 유치를 통해 얻는 이익이 상당한 만큼 지자체는 사실상 더 많은 돈을 내는 은행에 사업권을 준다. 

업계에서는 협력비 배점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결국 자금력을 동원하는 게 금고를 따내는 가장 수월한 방법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협력비 배점을 축소하는 대신 금리 배점을 높인 것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중은행들이 지자체에 더 좋은 조건의 금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자 경쟁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또 협력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거나 전년 대비 출연 규모가 20% 이상 증액될 경우 '출연금 과다'로 판정하고 '보고'하도록 했지만, 자금 경쟁을 잠재울 만한 강제성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과는 자산 규모나 조달 금리에서 차이가 큰 만큼 금고 기준이 개정돼도 경쟁에서 우세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의 이익과 지역민의 혜택, 지역사회 기여로 평가받을 수 있는 배려와 함께 협력비 상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