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계량영향분석 앞두고 금감원 킥스 2.0 오픈산출기준 완화 등 규제 강도 낮춰 보험사 의견 수렴
  • 베일에 쌓여있던 신(新)지급여력제도 킥스(K-ICS) 2.0이 공개된다. 

    초안보다 평가기준이 완화됐고 금융당국도 연착륙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보험업계는 안도감을 나타내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주 킥스 2.0을 발표한다. 금융위가 하반기 킥스 2.0을 적용한 보험사 계량영향분석을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킥스란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로 전환해 보험사 가용자본이 요구자본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측정하는 규제로  2022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맞춰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금융당국이 제도 시행 전 킥스 1.0으로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했는데, 보험사 대부분의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하회하는 등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보험업계는 자본 확충 부담이 과도하다며 산출기준 완화와 새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금융당국 역시 동의하며 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고 의견을 수용해 계획대로 2022년에 킥스를 도입하되 충분한 완충기간을 둔다는 입장이다.

    필요하다면 시행 초기 2~3년 동안은 현행 제도인 보험금 지급여력제도(RBC)와 킥스 비율을 병행 산출해 보험사 충격을 덜고, 선진국처럼 최대 16년가량의 경과 기간도 둘 계획이다.

    내주 공개할 킥스 2.0에는 보험사의 의견을 반영해 산출기준도 손질, 강도를 다소 완화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2.0에서는 금리 변동 폭이 1.0보다 작아져 이에 따른 보험사 리스크가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킥스 1.0에서는 금리변화폭이 1.4%였다면 2.0에서는 이를 1.%로 낮춘 것이다. 과거 고금리 상품이 많은 경우 금리가 떨어지면 보험사의 역마진 우려가 큰데, 금리 변동 폭을 줄이면 보험사들이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유리하다.

    리스크 분산효과도 1.0보다 확대된다. 2.0에서는 요구자본 리스크간 상관계수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통상 금리인하와 손해율이 높아지는 것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보니 리스크 상관계수를 적용해 리스크 분산효과를 인정하는데, 킥스 2.0에서는 이 수치를 이전보다 낮췄다. 

    1.0에서는 금리와 주식간 리스크 상관계수를 0.5로 잡았다면, 2.0에서는 이를 0.25로, 생명·장기보험과 일반보험 간 리스크 상관계수도 0.25에서 0으로 수정한다. 

    부채평가 할인율도 이전보다 높여 가용자본이 이전보다 증가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부채 할인율은 국고채수익률에 변동성을 가산해 산출하는데 1.0에서 무위험금리에 0.32%를 기준으로 할인했다면, 2.0에서는 이를 0.51%로 높인다.

    시가평가한 부채가 작게 평가되면 가용자본 증가 효과를 이끌 수 있다.

    한편, 당국은 내주 공개할 킥스 2.0을 토대로 하반기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재수정된 킥스 3.0을 마련해 실시하는 등 자본규제 방안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