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당 복리후생비 1410만원… 금융위 산하 한국성장금융의 방만 경영

중소‧벤처 투자금융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한국성장금융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서 비껴나 있는 등 방만 경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범 9년 차이자 8조원이 넘는 정책펀드를 운영하는 만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금융당국의 세밀한 관리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성장금융은 주로 정부 정책자금이 후순위로 투입되는 정책 모펀드를 취급해 리스크가 크지 않은 데다 실제 운용은 자펀드인 운용사에서 하기 때문에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라며 “수조원의 정책자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성장금융은 지난 2015년 7월 금융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산업은행 운용조직을 일부 분사해 설립한 기관이다. 

정책‧민간펀드를 운용해 자본시장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자 지난 2016년 2월 출범했다. 작년 말 기준 총 28개 정책펀드를 8조782억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사로 구분, 기본적인 건전성 관리 정도만 금융당국이 관할하는 상태다. 

국회에서는 한국성장금융에 대한 방만경영 우려를 표했다. 

실제 한국성장금융의 판매비와 관리비 현황을 보면 2019년 직원 수는 45명에서 지난해 77명으로 71.1%(32명) 늘었으며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는 322.3%(1억7900만원)나 늘었다. 

복리후생비와 교육훈련비도 같은 기간 각각 141.2%(6억3600만원), 381.1%(1억2280만원) 늘었다. 

작년 기준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만 놓고 보면 한국성장금융은 1410만원인 반면 비슷한 구조로 운영되는 한국벤처투자는 200만원으로 한국성장금융이 7배 이상 많다. 

한국벤처투자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2000년 설립된 중소기업 투자모태조합운영 전담회사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이헌승 의원은 “한국성장금융의 작년 기준 복리후생비는 10억8587만원, 여비교통비는 3억3696만원, 업무추진비 2억3427만원, 교육훈련비 1억5500만원, 직원대여금 10억3700만원 등 77명 규모의 조직인 것에 비해 판관비 지출이 많은 편”이라며 “방만경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성장금융은 펀드 운용 성과 관련 기초자료도 외부기관에 위탁해 작성했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정책펀드 운용성과 보고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성장금융은 낙하산 인사 논란도 겪었다.  

지난 2021년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한국성장금융 임원(본부장)에 내정됐는데 당시 일부 언론에서 낙하산 인사 지적이 일면서 결국 자진 사퇴했었다. 황 씨는 사모펀드회사나 자산운용사를 관리하는 금융 관련 자격증이 없어 비전문가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의원은 “한국성장금융과 비슷한 구조로 운영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의 경우 법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잘 받고 있는 것처럼 한국성장금융도 정부 관리감독 체계 내로 편입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성장금융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민간 자산운용사)로서 금융위·금감원으로부터 기본적인 건전성 감독 등을 받고 있다”면서 “다만 재정 모펀드의 운용사로서 일부 공적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 관리 감독에 있어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