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 연장"

정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아파트 전매제한이 지금보다 1~2년 정도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가상한제 도입 속도가 너무 빠른 듯하다"는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오래 고민한 만큼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이같이 답했다.

주 의원은 "주택 공급이 줄어 집값이 오히려 오르거나 최초 입주자가 막대한 사익을 얻는 '로또 아파트' 사례도 생기지 않냐"며 "좀 더 충분히 고려하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매제한 기간을 좀 더 길게 해 보완할 수 있다"며 "최초 분양자에게 로또라고 한다면, 분양가상한제를 하지 않았을 때 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는 의구심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로또 아파트'로 통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간아파트에 당첨되면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수익 회수 기간을 대폭 늘려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게 국토부 의도인 셈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전매제한이 4년이며, 그 이상이면 3년이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는 공공택지는 5~8년이다.

김 장관은 이날 "걱정 안 하시게 준비하겠다"며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고 대답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실행의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