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보복 물밑으로 충분히 가능... 페이크 뉴스 아니다"

한일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이 부품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금융제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일 관계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주최하고 외교·통상, 경제·산업 각 분야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은 금융제재 우려에 대해 "한일 갈등이 심화될때마다 금융규제는 늘 있어왔다"며 "이번에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조 실장은 "금융제재는 겉으로 대놓고 하는게 아니라 물밑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현재 한국의 대비가 잘 돼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한국이 해외 은행으로부터 빌려온 2700여억 달러 부채 가운데 일본 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563억 달러(15.6%)로 결코 작지 않다는 점과 한국에 대한 국제투자심리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불안요소로 꼽았다.

조 실장은 "S&P나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을 향해 신용도 하락을 경고하고 있다"며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자본이 대량으로 빠져나가면 제2의 IMF사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특히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 4천37억원을 보유하고 있다지만, 현금성 보유액은 3.2%에 불과하다"며 "통화 스와프 등으로 대비한다 하더라도 한번에 외환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토론 진행을 맡은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도 "정부에선 금융위기론을 페이크 뉴스라고 단속하려 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환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통화스와프 제도인데, 현재 미국이나 일본과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미, 한일의 신뢰가 서로 훼손된 상황에서 심각히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제기된 우려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무디스, 피치가 발표한 신용등급을 근거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말했다는 뉴스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고 적었다.

유 의원은 "1997년 IMF로부터 치욕적 구제금융을 받기 바로 직전까지 무디스, 피치, S&P가 우리 경제에 어떤 신용등급을 매겼는지 기록을 찾아보라"며 "신용평가로 돈을 버는 회사들 중 어느 누구도 IMF위기를 경고하지 않아. 그들에겐 조기경보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