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 여야 잠룡 테마주 일제히 하락재판부 “구속기간은 실제 시간대로 계산해야”전문가 “정치 테마주, 단기간 급락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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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는 ‘정치 테마주’가 출렁였다. 특히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여야 잠룡들과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했다.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2576.16)보다 12.68포인트(-0.49%) 내린 2563.48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2.72포인트(-0.88%) 내린 2553.44로 출발해 장중 낙폭을 축소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5억5836만주, 11조8150억원으로 집계됐다.특히 이날 증시에서는 오후 2시경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차기 대권주자로 꼽혔던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야 잠룡들의 테마주가 동반 하락했다.본사가 이재명 대표 고향인 경북 안동에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되는 동신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9.63% 내린 5만1600원에 장을 마감했으며 ▲오리엔트바이오(-11.89%) ▲일성건설(-7.78%) ▲에이텍(-6.65%) ▲오리엔트정공(-2.73%) 등이 약세를 나타냈다.오리엔트정공은 이 대표가 과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곳으로 그가 어린 시절 근무한 시계 공장을 소유한 기업이며 일성건설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공약이었던 ‘기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돼 테마주로 분류됐다. 에이텍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최대 주주가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CEO) 포럼의 운영위원직을 맡았다는 이유로 관련주로 묶인다.또한 김문수 장관 테마주로 알려진 평화산업과 평화홀딩스는 각각 10.69%, 9.81% 하락했다. 평화홀딩스는 자회사 엘리먼트식스의 소재지가 김 장관의 고향인 경북 영천에 있어 테마주로 분류된다.홍준표 시장 관련주인 파인테크닉스는 오전까지만 해도 양봉을 그렸지만,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하면서 7.04% 내린 1427원으로 마감했다. 파인테크닉스는 홍성천 대표가 홍 시장과 같은 남양 홍씨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관련주로 묶였다.오세훈 시장의 테마주로 거론되는 진양산업은 이날 5.24% 하락했으며 진양화학과 진양폴리도 각각 6.78%, 4.70% 내렸다. 진양산업은 지주회사인 진양홀딩스의 2대 주주인 양준영 부회장이 오 시장과 고려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엮였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법리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이어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즉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됨), 위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종래의 산정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된다”고 부연했다.전문가들은 정치 테마주 특성상 특정 이슈에 따라 급락세를 나타낼 수 있어 추격매수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업계 관계자는 “테마주들은 기업 펀더멘탈 기반이 아닌 단기 이슈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재료가 소멸할 경우 대부분 하락한다”며 “뉴스 플로우에 따라 추격매수 하기보다 실적, 수급 등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iM증권 리서치센터는 “정치 테마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테마주는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