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회귀에 억장 무너진 환자들 … 의료계는 여전히 '개혁 반대'

의료개혁을 지지하던 환자들이 교육부의 증원 동결 선언에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1년 넘게 이어진 의료대란 속 중증 질환자들은 지역,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견뎠는데 공염불이 됐기 때문이다.

원점 회귀에도 의료계 기조는 변함이 없다. 교육부가 24, 25학번 동시 교육 문제를 다뤘다는 점은 인정하나 결정은 의대생의 몫이며 의료 개혁 자체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책임자 문책 등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7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가 죽음을 공포를 버텨온 것이 환자들을 외면하고 이제와 증원 동결 선언을 한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위"라며 현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를 받고 희생된 환자들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대생이 3월 말까지 전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대학 총장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증원 정책 전 정원인 3058명으로 회귀를 의미한다. 

이 부총리는 "'전원'이라는 표현은 의대 교육 대상 전체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설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대생들이 이달 내로 복귀할 경우 각 대학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 변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가 발표되자 환자들의 억장이 무너졌다. 초과사망 문제가 현실로 드러난 상황인데 희생을 담보한 인내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했으면서도 설득에 실패했다. 동결 선언에 앞서 복귀를 전제로 한 사전합의 등 전제조건이 없다면 이번에도 환자 희생만 발생하게 된다는 우려다. 

연합회는 "의정 갈등의 희생양이 된 환자들을 위해 피해조사기구 설치 법제화가 필요하고 동시에 보상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 역시 일방적인 주장만을 내세우지 말고 지금까지 희생된 환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의 입장문을 발표해야 한다"며 "매일 벌어지는 의료현장의 아우성을 외면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반면 의료계는 기존의 의료개혁 자체를 중단하고 새로운 장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기존에 요구했던 마스터플랜 제시 등) 처음으로 교육부에서 의대교육과 수련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면서도 "현재의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내년도 증원 원점 회귀를 넘어 논의 중인 개혁과제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익은 논의를 중단하고 공론의 장으로 옮겨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제시한 교육방안에 대한 평가는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평가할 것"이라면서 "이 부당한 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사에 대해 문책이 동반된 사과를 요구한다"고 비판적 의견을 앞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