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에 달렸다… 한일 갈등 금주 분수령

한일 양국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재연장 등을 거치는 본격적인 외교 협상에 돌입한다.

강대강 충돌이 예상됐던 한일 갈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수위조절을 시작하면서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한주 이어지는 외교 협상테이블이 양국 경제에도 중요한 분수령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은 20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해법 모색에 나선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한 차례 만난 바 있다. 당시 한일 관계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앞두고 심각한 경색 국면이었다. 이후 한국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맞불조치를 단행하며 갈등은 고조됐지만, 양국 모두 물밑협상 여지를 이어가며 극단으로 치닫는 사태는 막아왔다.

외교부는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정례적 회의"라고 표현했지만,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어떤 식으로든 한일 협상테이블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보의 방한도 한일 양국이 머리를 맞대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 뒤 3일간 방한하는 비건 대표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국내 외교안보 수뇌들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비건 대표의 행보는 24일로 다가온 한일 지소미아 재연장과 맞닿아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시사했으나, 한국 측의 일방적인 재연장 거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을 거쳐 방한하는 비건 대표가 한일 양국 협상의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은 "지소미아는 미국에게도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한미 동맹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란 단어를 12번, '북한'과 '평화' 라는 단어를 각각 10번과 7번 언급했다. 일본 이슈만큼 단절돼 가는 북한과의 관계 재설정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3차 미북 회담 등 북핵 해법이 간절한 문 대통령 입장에서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는 중요한 외교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