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숨죽인 게임업계… 대표 등 증인채택 여부 '촉각'

다음달 막을 올리는 2019년도 국정감사와 관련, 게임업계 증인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상반기 WHO(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비롯해 최근에는 고용불안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일부 CEO를 비롯한 실무진들의 참석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달 2일 기획재정부 등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잇따라 확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게임업계 인사들은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상태다.

우선 게임업계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현재 국감 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 자사 모바일 게임 '리니지M'에 적용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논란과 관련해 집중 질의를 받았다. 

4차산업혁명위원장인 장병규 크래프톤(당시 블루홀) 의장 역시 증인대에 올라 PC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불법 핵 프로그램 문제를 비롯해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게임산업 진흥과 관련한 역할에 대해 거센 질문공세를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게임중독 문제가 도마에 오른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게임업계 증인을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의 경우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게임중독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내놓았지만, 올해에는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이 확정된 만큼 게임업계 최대 이슈인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강조될 전망이다. 작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박 장관은 "WHO에서 게임장애 질병코드를 확정하면 우리도 곧바로 받아서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선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놓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의견 갈등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스마일게이트 노조 'SG길드' 차상준 지회장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요청했지만 결국 철회했다. 최근 넥슨과 스마일게이트를 중심으로 화두가 된 게임업계 고용 및 근로 환경 이슈와 관련한 것으로,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에도 장인아 스마일게이트 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청한 후 취소한 바 있다.

한편 넥슨, 넷마블 등 대형 게임사를 포함해 중견 게임사까지 올해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별도의 증인 출석 요청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각 사는 추가 증인·참고인 채택이 가능한 만큼 신중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게임업계 이슈에 비해 정계개편 이슈가 크다 보니 지난해에 비해 관심이 덜한 분위기"라며 "다만 올해 이슈가 여러 부처와 얽혀있는 만큼 추후 추가 채택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