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스타트… '분양가상한제·3기신도시' 공방 예고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대책'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2년여간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역대급 규제에도 오히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가격이 급등하고 지방과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시장 불안만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최근 입법 예고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지난해 말 발표한 3기 신도시가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 업계의 최대 화두는 '분양가상한제다'다.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평가받는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이후 올 상반기까지 잠잠하던 집값이 반등할 기미가 보이자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칼을 채 휘두르기도 전에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대책 발표 직후 다소 잠잠해진 듯 보였던 집값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상승세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려는 재건축 단지들의 일반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지만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주택자, 서민들을 위해 분양가를 낮추려는 정책이 오히려 현금 부자들의 잔치만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주 분양을 시작한 '래미안 라클라시' 분양가는 3.3㎡당 평균 4750만원에 달하지만 1만3000개의 청약통장이 몰린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분양가 3.3㎡당 4000만원을 넘는 단지 당첨자 10명 중 4명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은 신혼‧청년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 공급 당첨자로 정부가 여러 분양 규제를 펼쳤지만 실제로는 소수 계층에게 수혜를 몰아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 국감에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한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시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리처분인가를 허용한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공권력을 가지고 재건축 계획과 분양가 책정을 허가한 것을 뒤집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3기 신도시'도 이번 국토부 국감의 주요 쟁점이다. 특히 3기 신도시 예정지를 비롯한 수도권 교통 혼잡 문제로 인한 교통 대책은 해당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의 주요 국감 질문이다. 3기 신도시 입지 발표 후 계속되는 주민 반발과 교통대책 등이 더해지면서 여야 의원들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지난 5월 3기 신도시 추가 입지(고양 창릉‧부천 대장)를 발표하자 일산과 파주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일산과 파주는 서울로 연결되는 철도망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기업유치 실패 등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과 더 가까운 고양 창릉지구에 대규모 택지지구를 조성하면 이 지역으로 인구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일산‧파주 집값 하락은 물론 도시 자체가 슬럼화 될 수 있다는 게 이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다.

야당에서는 3기 신도시 실효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달 초 열린 신도시 반대 집회에서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에,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에 집을 지어야 한다"며 "직장은 서울인데 집만 주변 신도시에 지으면 누가 이사를 가겠냐"며 비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김 장관이 총선 출마 의지를 내비친 만큼 야당에서는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일산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일산연합회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지정 절차에서부터 입지 노출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여전히 주민들은 3기 신도시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