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캠코·주금공·신보, 코로나 금융지원 도마에

국회 정무위원회의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신용보증기금(신보) 등 금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안심전환대출, 새출발기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에 대한 실효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17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캠코·주금공·신보 국감에서 한 목소리로 금융공공기관의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제도보완을 요구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주택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된다"며 "주요 국가들에서는 주택가격이 비싸다고 주택연금을 제한하지 않는다. 가격 상한선을 없앤다고 재정 안정성도 훼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대 연금 지급액에 한도를 설정하면, 고령층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도 기여하고 재정 건전성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택연금 관련해 주택가격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주택 가격 대비 총 연금 대출 한도 제한을 확대하면 기금도 건전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또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서민·실수요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사업이다. 서민·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상품이지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으로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오늘이 신청 마지막날인데 계획보다 저조하지 않냐"며 "2015년, 2019년에도 했지만 그때는 신청 출시 4일만에 한도 넘겼는데 지금은 신청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상범위 확대해달라고 이야기 나온다"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라"고 촉구했다.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최대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캠코의 '새출발기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출발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캠코가 자체적으로 5조6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재무상황 관리 배점이 2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캠코 직원들이 국정과제를 열심히 할수록 공공기관 평가가 안 좋아지는 것인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기존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남주 캠코 사장은 "정부에서도 캠코의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법정자본금 상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과제인 부분을 감안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얘기하고 있다.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