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협상 예상대로 결렬… 미중 협상도 난항수출·투자 반등 먹구름… 정부 대응 시험대선심성 현금살포 정책 남발… 정책 실기 우려
  • ▲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여기에 일본 수출규제, 북미협상 결렬 등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대외 수출이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사진은 부산항 부두에 선적대기중인 수출 컨테이너의 모습.ⓒ연합뉴스
    ▲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여기에 일본 수출규제, 북미협상 결렬 등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대외 수출이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사진은 부산항 부두에 선적대기중인 수출 컨테이너의 모습.ⓒ연합뉴스
    미국과 북한의 입장변화 없이 만난 실무회담은 예상대로 결렬됐다. 이번주 10~11일에 예정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도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고조될 전망이다. 

    7일 재계 등 시장의 분위기는 양국의 '빅딜'보다 일정부분에 합의하는 '스몰딜' 타결이라도 바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면서 반도체 등 수출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양국 협상의 가장 큰 변수는 홍콩의 반정부 시위다. 

    워싱턴 정가에서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적극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는 중국과의 회담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공산당이 이달 중순쯤 개회할것으로 보이는 제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9기 4중전회)의 결과도 기다려봐야한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홍콩 반정부 시위와 국내 경기 둔화까지 겹친 상황이라 중국공산당이 어떤 내부 지침을 내릴지가 관전 포인트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올해 중국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4중전회에서 당 지도부가 내년 정책 우선순위를 계획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스몰딜의 가능성이 높은 시점은 11월 16~17일 APEC 회의기간"이라며 "12월 15일 예정된 관세 인상은 중국산 의존도가 90%에 가깝고, 소비재 품목이 다수 포함되있어 12월 15일 이전 관세 현실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미국 경제에 바람직하다"고 전망했다.

    민간 연구소에서도 내년도 글로벌 제조업과 한국 제조업이 모두 부진하면 수출과 투자 반등에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계속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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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지금같은 내수와 수출 부진 상황이 계속되면 내년 한국 성장률이 2%를 밑돌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준표 연구위원은 이날 '2020년 국내외 경제 이슈' 보고서에서 "주요 글로벌 전망기관들이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내리고 있다"며 "내수와 수출 경기가 계속 둔화할 경우 내년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8로 8월(49.1)에 이어 두 달 연속 50 아래로 떨어졌다. 

    PMI는 경기 동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쓰이는데 기준선인 50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9월 한국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1년 전보다 1.9% 떨어지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묻지마 세금 퍼주기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문재인 정부가 IMF·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시절 수준의 적자 재정 편성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재정지출이 9.5% 증가한 데 이어 2020년 재정지출이 9.3% 증가함에 따라 2년 연속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이 9%대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이후 최초인 것으로 2020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4년간(‘20~’23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은 3.9%인데 반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6.5%로 전망하고 있다. 
  • 추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이 GDP 증가율(명목)의 2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명목GDP 증가율 대비 재정지출 증가율은 집권 첫 해인 2018년 2.29배, 2019년 3.17배, 2020년 2.45배로 3년 연속 GDP 증가율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증가율로 재정을 편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970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의 2배를 넘었던 적은 IMF 시절이었던 1998년,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밖에 없었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 지출이 선심성 현금살포에 집중되다보니 집권기간 내내 경제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일로에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우리경제를 망쳐놓고 있는 잘못된 경제정책부터 바로 잡고 재정지출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만 경제도 살리고 재정건전성도 관리도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 경제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홍 연구위원도 "정부가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세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며 "최근 기업 부실 리스크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