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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2계단 올랐지만… '기업-노동'은 하락

세계경제포럼 평가 결과 141개국 중 13위거시경제 안정성·ICT 보급 부문 작년 이어 1위노동시장 3계단 하락 '51위', 기업활력 25위 내려앉아

입력 2019-10-09 11:05 | 수정 2019-10-09 11:48

▲ ⓒ연합뉴스

한국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2단계 오른 1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노동시장과 기업활력 경쟁력은 3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대상국 141개국 중 13위로 지난해 15위보다 2단계 상승했다. 2017년과 비교해선 4단계 올랐다.

WEF는 우리나라가 거시경제 안전성과 고도의 ICT(정보통신) 인프라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 두 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기록했다.

인프라(6위), 혁신역량(6위), 보건(8위) 등도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시장규모(14위), 금융 시스템(18위), 제도(26위), 기술(27위) 순위도 상위권에 포진했다.

노동시장과 기업활력 경쟁력은 비교적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시장 경쟁력은 지난해 대비 3단계 내린 51위, 기업활력 또한 3단계 내린 25위에 그쳤다.

노동시장은 세부항목인 노사관계에서의 협력 순위가 13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노동시장 경직성과 연관된 정리해고비용(116위), 고용·해고 관행(102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100위)도 모두 100위권에 그쳤다.

기업활력에선 창업 비용과 창업 준비 기간, 파산회복률, 파산법률체계 등은 물론 '창조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기업' 항목 순위가 하락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WEF는 "한국은 ICT 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라면서도 "도전하는 기업가정신 고양과 국내 경쟁 촉진, 노동시장 이중구조·경직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투자와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 혁신역량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올해 국가 경쟁력은 싱가포르가 미국을 제치고 종합 1위에 올랐다. 미국은 2위로 내려앉았다. 이외에도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 덴마크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에 미치진 못하지만, 한국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속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6개 회원국 중에선 10번째로 순위가 높았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17개국 가운데서는 5위를 차지했다.

옥승욱 기자 okdol99@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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