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정부의 해외 약가 참조 정책에 난색… "선행 과제 산적"

정부가 약제비 적정 관리를 위해 추진하려는 해외 약가 참조 정책에 대해 산업계는 국내 약가를 해외 약가와 직접 비교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하 제약협회)는 지난 8일 전북 전주시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2019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해외 약가 참조 및 활용의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세미나에선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된 약제비 적정관리 계획을 둘러싼 정부와 학계, 산업계의 시각 차가 드러났다.

손경복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시장에서의 후발의약품 진입과 경쟁’에 대해 발표했다. 손 교수는 “오리지널 의약품 점유율이 높은 한국에선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네릭 의약품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가격 경쟁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해외 약가 참조 활용의 한계’를 발표한 이종혁 호서대학교 교수는 “한국이 협상 시 참고하고 있는 각 국가들의 의약품 가격도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며 “납득할 수 있는 대푯값을 찾는 방법을 도입하더라도 문자 그대로 참고 가격으로 봐야지, 국내 가격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 주장했다.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위원은 “유럽에서는 해외 약가 참조 활용이 증가 추세지만 주로 신약에 적용되고 있다”며 “특허만료 약은 개별 국가의 약가 규제 제도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제네릭 시장에서 시장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기호 CJ헬스케어 상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외국과 달리 단일약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약가를 외국 약가와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답변했던 점을 지적했다.

김 상무는 “해외 약가에 비해 한국 약가가 높아 가격을 내려야 한다면, 반대로 해외 약가에 비해 한국 약가가 낮은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며 “이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 정부는 재정안정성을 이유로 ‘선택적 해외 약가 참조’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송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서기관은 “정부도 해외 약가 참조 시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신약 접근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해당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게 된 이유”라고 토로했다. 이어 “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를 잘 고려해 해외 약가 참조를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장수현 가천대학교 교수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주한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 방안 연구’에 참여했다.

장 교수는 “외국 약가 참조를 위한 참값을 찾는 것이 국가적, 산업적 배경이 달라 어려웠다”며 “각 나라가 어떻게 약가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이 참조할 만한 기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해외 약가 참조는 약가 기준 중의 하나로만 고려해야하고,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선택적 해외 약가 참조 도입의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