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도 '떼우기' 들어가나…부동산정책 신뢰감 추락 우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한지 일주일도 안 돼 추가지정 가능성을 내비치자 '땜질식' 정책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게 정부 의도지만 오히려 규제를 예측하기 어려워 실수요자의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까지 2년 6개월동안 부동산 대책만 17차례 발표했다. 두 달에 한 번 꼴로 규제가 발표된 셈이다.

임기 첫 해인 2017년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 강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등을 담은 6·19대책부터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출규제 강화, 청약제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9·13 대책도 내놨다.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분양가상한제도 발표됐다.

하지만 규제의 추진배경이나 적용지역 등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자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나서서 추가 지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다.

17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그 사이 서울 아파트값은 20% 넘게 올랐다.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20.7% 뛰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점점 강해지면서 왜곡을 부추겼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추지 못한 탓에 부작용만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부동산 대책과 함께 청약제도가 수시로 바뀌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10여 차례 손질됐다.

청약제도가 자주 손질된 것은 정부가 청약제도를 '무주택자를 위한 내 집 마련'을 겉으로 내세워 부동산시장 상황을 조절하는 도구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해마다 청약제도 부적격자 비율이 늘고 있다. 2016년 전체 8.9%(32만 4684건 중 2만 9034건)였던 부적격 당첨 비율은 2017년 10.4%(2만 1807건)로 1.5% 포인트 늘었고 지난해도 11.5%(1만 8969건)로 1.1% 포인트가 증가했다. 당첨자 10명 중 1명은 부적격자인 셈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면서 두 달에 한 번꼴로 대책을 내놨지만 실패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면서 "대책 발표 후 초기에만 집값이 잡히다가 다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