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디스플레이, 日 수출규제 따른 악영향 없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3개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약 5개월 간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의 생산 차질이 거의 전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4개 업체는 지난 7월 초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이에 따른 생산 차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최근 정부에 전달했다.

당초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워낙 높아 수출 규제가 2~3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생산라인 전면 중단 등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결과적으로는 심리적 불안감을 제외하고는 악영향이 없었던 셈이다.

각 업체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통해 재고 물량의 생산라인 투입을 효율화하는 한편 이들 품목의 수입 채널을 유럽 등으로 다변화하고 국산화 노력도 병행한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에 돌입하면서 일본이 '부적절한 수출통제'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분적으로나마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내준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됐다. 

삼성, SK, LG 등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4개 대표 업체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당초 예정된 생산물량을 채우지 못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영향이 없었다기보다는 피해가 없도록 치밀하게 대응한 덕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 3분기와 4분기 실적에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마이너스 요인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제조업 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를 추진하던 중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말 산업부가 '2019년 새해 업무 보고'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올해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범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정책 추진에 힘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편에서는 일본 정부가 3개 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생산 차질이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를 통해 수출 규제와 관련한 타결점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생산차질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물량확보 등을 위해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투입하는 등 기회비용은 악재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