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모두 화이트리스트 제외시 GDP 손실...韓 -0.46%·日 -0.09%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가 조건부 연기됐지만, 양국간 수출규제조치 등을 통한 무역갈등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앞으로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계속 이어갈 경우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손실이 일본보다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GDP는 0.25%에서 최대 0.4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일본은 0.05%에서 0.09% 가량의 GDP 감소가 예상됐다.

이는 수출규제가 생산차질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산출된 수치다. 만약 불화수소 등 소재부품 수입차질로 한국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최대 6.26% GDP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경연은 예측했다.

이들 품목중에는 화학공업생산품이 10개, 플라스틱이나 광학의료 및 정밀기기 등이 있었다.

반면 한국이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품목은 18개였다. 철강제품 9개, 화학공업제품 6개, 광슬래 등 기타 제품 3개 등이었다. 하지만 이들 품목이 일본 산업에 타격을 줄 제품은 전무하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조경섭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갈등이 심화될수록 일본에 비해 한국의 GDP 손실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국가 차원은 물론 민간 외교력까지 총동원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특히 "한일 무역분쟁은 양국 모두 손실을 보는 가운데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분쟁이 악화될수록 양국 모두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