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 엑셀방송·도박사이트 운영 등출연료 과다신고·차명계좌로 비자금 조성포렌식·금융추적 등 조세범칙행위 적발
  • ▲ 엑셀 방송 ⓒ뉴시스
    ▲ 엑셀 방송 ⓒ뉴시스
    국세청이 '사이버 룸살롱'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선정적 엑셀방송 운영 BJ 9개, 유명인 딥페이크 도박사이트업자 5개,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개 등 모두 17건으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검증에 들어갔다.

    인터넷 방송인(BJ)들이 선정적 의상을 입고 성적으로 어필하는 여캠(여성 온라인 방송인)의 경쟁을 부추긴다. 여캠이 춤을 추면 수익도 불어나기 때문이다. 

    이른바 '엑셀 방송(별풍선 후원 실시간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공개하는 방송)'을 진행하는 BJ 일부는 연간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데 이들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자극적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수익 명세를 숨기고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루하는 식이다.

    조사 대상인 엑셀 방송 운영자 일부는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사실과 달리 과다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운영자는 가족에게 가짜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세금 신고를 축소했다. 일부 성인 BJ가 수익금을 가족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받아 은닉한 사례도 적발됐다.

    조사를 받고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일부는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회사를 세운 뒤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온라인 도박장 운영비를 정상 사업비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사이버 레커들은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광고 수익 등을 미신고한 뒤 이를 부동산 매입 등 재산 증식에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비윤리적으로 수익을 축적해 온 유해 콘텐츠업자들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포렌식과 금융추적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와 그 관련인이 포함된 혐의 거래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가 간 정보교환을 비롯해 외환 수취자료, FIU 정보 및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등 외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