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 경제정책전망 발표세계경제·반도체업황 회복 기대감 반영올 GDP 성장 2.0%… 작년 예상치 보다 0.7%p 떨어져생산인구감소·미중무역갈등 재점화 등 불안정 리스크 여전
-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지난해 7월 예측한 2.6%에서 0.2%p 낮춘 수치다.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과 전망을 확정·발표했다.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0%(잠정)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정부가 전망한 2.7%에서 0.7%p 떨어진 것이다. 경제성장률 2.0%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번째로 낮다. 정부는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돼, 투자와 수출 부진이 지속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수출 부진에는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 하락이 컸다. 당초 하반기로 예상됐던 업황 회복도 내년 상반기로 지연되면서 예상치에 차질을 빚었다.생산가능인구 감소, 온라인 판매 증가, 기술진보 등 구조적 전환이 가속화된 것도 경기 하방리스크로 작용했다.하지만 정부의 확장적 재정집행 등을 통해 고용시장이 안정됐고, 제조·서비스업 DNA+BIG3에 대한 큰 그림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인구감소 충격 완화를 모색한 20대 정책과제와 4대 핵심전략을 추진한 부분도 선제 대응 사례로 자평했다.
-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로 설정한 2.4%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잡은 2.3% 전망치보다 0.1% 높은 수준이다.OECD(2.9%), IMF(3.4%) 등 주요 세계기관들이 내년 세계경제성장률 회복을 점치고 있는데다, 반도체 업황 회복, 투자 내수활성화 등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투자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개선되고, 생산가능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23만명)됨에도 취업자 증가폭은 25만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률(15~64세)도 올해 66.8%보다 소폭 개선된 67.1%로 예상했다.내수부문도 소비가 완만히 개선되고 설비투자가 반도체 업황 회복, 기저효과 등으로 반등해 성장기여도가 늘 것으로 전망했다.내년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이 개선되고 디플레이터 상승률도 확대되면서 올해보다 1.0% 오른 연간 3.4%로 설정했다.민간소비는 고용 증가세와 복지분야 예산 확대에 힘입어 실질구매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정부가 내놓은 민간소비 수치는 2.1% 증가로 소비심리 회복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에 따라 올해보다 소폭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겼다.부진했던 설비투자는 기저효과로 5.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선행지표인 기계수주 증가 전환, 제조업 가동률 상승 등을 올해 투자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했다.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업종과 정보통신업 투자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매출 증가율이 지난 3분기 -7.1%에서 내년에는 4.9% 증가로 예상됨에 따라 IT 업종 투자 확대가 전망된다.다만 자동차와 철강 업종은 해외투자 확대, 업황 부진 등으로 유지보수 중심의 보수적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건설투자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23조2천억원에 이르는 정부주도 대규모 SOC 투자를 확대해 올해보다는 감소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소비자 물가는 농산물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올해 0.4% 보다 높은 1.0% 상승을 예상했다.올해 사상 최악의 불황을 겪은 수출은 3.0% 증가를 예상했다. 반도체 메모리 수요 확대와 전기차나 바이오헬스, 2차전지 등 신성장동력 품목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하지만 미중 무역갈등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거나 중국 경기둔화가 심화될 경우,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불안정성은 여전히 상존했다.이에 따라 수출이 수입보다 크게 증가, 경상수지는 올해 580억달러보다 확대된 595억 달러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