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민간활성화 뒷전, 세금 경기부양 여전…'Post 반도체' 찾기 안간힘

정부는 18일 발표한 2020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정부주도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고 Post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100조원 목표로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투자를 발굴하고 23조2천억원에 이르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건설투자에 쏟아붓는 등 투자심리 개선과 소비촉진에 사활을 걸었다. 또 Post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바이오헬스·자율주행차 등 신사업 개발을 적극 지원해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하지만 한번 위축된 투자·소비 심리는 단시간에 회복되기 어렵고, 신사업 육성에 쏟아붓는 정부역량에 비해 그동안 한국 경제를 견인한 반도체·건설업에 닥친 불황을 타개할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경기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투자활성화, 국내소비·관광 중심의 내수 진작 등 6가지 과제를 세웠다. 또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는 혁신동력 강화 부문에는 데이터산업 육성해 금융·바이오 분야에 활용하고, 5G 망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차세대 AI 강국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산업은 국가전략으로 내세웠다. 광주 AI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에 626억원을 쏟아붓고, AI활용 촉진을 위한 고성능컴퓨팅 지원확대 및 AI바우처 제도도 신규도입한다.

수소차나 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나 2차전지 사업에도 정부정책을 꼼꼼히 담아냈다.

특히 유턴지원법 등을 적극 활용해 제조업은 물론 정보통신업과 지식서비스산업까지 대상업종을 확대해 신사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반면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기계·금속 등 기존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일본과의 수출갈등으로 촉발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및 조세지원이 유일한 정책이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동반한 악재도 여전하다. 미중 무역갈등이 여전히 변수로 상존하는데다 관세인하 등 실효적 조치가 있다하더라도 세계가 이미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설비투자가 맞춰져 있어 이를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체 고용의 7%, GDP 15%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투자 위축을 개선하려는 정책도 찾기 힘들다. 대규모 SOC 예산을 배정했다 하더라도 18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 발표 등 규제에 규제를 더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때문에 반도체 업황 회복과 미중 무역갈등 완화에 따른 수출 호조만 기대한 채 주력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등한시 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한국성장을 견인했던 기존의 주력산업이 계속 둔화되는 상황에서 신사업 개발에만 집중하는 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세금을 활용한 정부주도 경제부양보다 규제를 풀고 민간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게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