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C노선 개통시기 각 2022년下·2021년 말 추진 3기신도시 교통개통 수립기간 10개월→절반이상 단축생활 SOC사업 투자금액 8조→10조5000억원 대폭 증액
  • ▲ 문재인 정부가 19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가 19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19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경제 관련 장관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10월17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2020년도 건설부동산 경제전망에 대해 알아봤다.

    정부는 내년 광역교통망 확충 등 SOC사업을 대거 발주할 예정이다. 발주금액만 23조2000억원에 달한다.

    먼저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에 국비 2조2000억원을 포함해 총 2조원이 투입된다. 2023년 말 개통예정인 GTX-A노선과 2024년 하반기 예고된 신안산선이 당초 구상대로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힘을 더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공기단축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공공부문 마중물 역할 강화

    GTX-B·C노선도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앞당겨 개통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3년·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B·C노선 개통시기를 각각 2022년 하반기, 2021년 말로 일정을 단축하는데 협의했다.

    진접선과 하남선 등 현재 진행 중인 간선·광역철도망 역시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순환·지하도로망 구축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2순환망 등 간선도로 미착공 구간인 안산~인천을 신속히 착공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서울~양평·계양~강화 구간 개통예정기간을 2031년 하반기에서 2030년 상반기로 1년 반 앞당겼다.

    이와 함께 판교~퇴계원 서울외곽선 복층화사업과 서울 동서횡단축 등 주요 간선도로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2·3기 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사업지연 등으로 교통 불편이 심각한 지역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개선할 방침이다. 일례로 검단신도시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은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위례신사선은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교통시설 개통이 입주 보다 늦어진 3기 신도시 경우에는 기존 10개월가량 소요됐던 개선대책 수립기간을 절반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생활SOC 10조5000억원 확대

    국민수요가 높은 생활 SOC사업 투자금액이 올해 8조원에서 내년 10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용 부담이 큰 복합화사업 경우 캠코 등을 적극 활용해 재정여력에 취약한 지자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 내 유휴국유지 활용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국유재산법령을 개정, 유휴국유지에 생활SOC를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어촌·연안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기 활력을 위해 총 사업비 4344억원을 투입, 어촌뉴딜 120개소를 신규로 건립할 예정이다. 올해 착공된 어촌뉴딜은 70개소에 불과했다.

    사업비 5조5000억원을 투자해 노후 SOC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3년까지 국가 기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현황분석을 통해 투자우선 순위를 매길 계획이다.

  • ◇주택공급 확대… 건설경기 활성화

    주택공급도 확대된다. 내년 예정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은 총 30만가구로, 그중 4만가구가 서울에 공급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 및 착공·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방침이다.

    나머지 26만가구 중 15만 가구는 내년 하반기 중 1·2차 지구계획 수립 후 추진되며, 11만 가구는 3차 지구지정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 중 공급될 예정이다.

    노후한 공공청사나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도 추진된다. 내년 중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 1곳을 지정, 161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지는 총 11곳, 2만2000가구 규모다.

    정부는 국유지 복합개발을 통해 직주근접형 청년·신혼부부 등에 500가구 이상 추가 공급할 방안이다.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에 총 1조7000억원이 투입되며, 이와 별도로 유휴국유지 발굴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에 향후 3년 간 총 5조원 이상이 투자될 전망이다.

    빈집과 빈점포를 활용한 생활 SOC공급 방안도 마련됐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 국유 일반재산 위에 지어진 빈집과 폐건물 220건을 검토해 시범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