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정상 15개월만에 독대…수출규제 협의창구 등 점진적 관계개선만 가능할듯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오후 중국 청도에서 정상회담을 갖지만 양국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차만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신 수출규제 협의창구 구성 등 점진적 관계 개선을 도모할수 있는 여지는 남겨 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美 뉴욕 유엔총회 회담을 가진이후 15개월만에 中 청도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우리나라 대법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후 일본은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다. 촉발된 한일 갈등은 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수출규제에 따라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카드를 꺼냈지만 연장을 종료하는 선에서 수위를 낮췄다. 양보 성격의 조치를 통해 일본의 반응을 살펴본 것이다.

일본은 정상회담 사흘 전인 지난 20일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조치를 내놨다.

양국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각의 카드를 제시했지만 타결책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징용배상 문제 해결없이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할리 만무하다. 한국 역시 지소미아를 연장할 명분을 찾을수 없는 형국이다.

따라서 금번 회담에서는 양국의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상징적 합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협의창구를 구성함으로서 정부간 중장기적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갈등봉합 의지를 표명하는 수준이 예상되고 있다. 갈등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협상국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