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 R&D 혁신방안' 1주년 이행실적 점검 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국가 R&D 혁신방안' 수립 1주년을 맞아 세부과제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기영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을 보고 안건으로 원안 접수하고,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안)',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안)'을 토론 안건으로 논의·확정했다.

제1호 안건 '국가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수정한 계획이다.

이행점검 결과, 대부분의 과제들은 기존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이나 기업·지역의 R&D 역량 제고 관련 과제는 추진실적의 집중관리와 과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도출됐다.

이에 실행계획 수정(안)에는 '범부처 중소기업 R&D 혁신방안 수립' 및 '범부처 지역 R&D 체계 개선방안 실행' 등의 과제를 추가하고, 연구주제 교류회 등을 통한 개방형 기획 활성화를 추가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제2호 안건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안)'은 국정전략인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다.

해당 회의에선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목표에 따른 유형 분류, 유형별 맞춤형 평가·관리 및 범부처 연계지원 체계 마련 등이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장관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위해 중기부·산업부·기재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목록, 유형별 분류 기준 등을 협의, 내년 상반기까지 '범부처 중소기업 R&D 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제3호 안건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은 국가 R&D 핵심 주체인 국립연, 전문연에 대한 방안이다.

그동안 국립연(16개), 전문연(16개)은 매년 1조원 이상 정부R&D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성과분석･환류체계 구축이 미흡한 점과 산업구조 변화 대응력 강화 필요성 등이 지적되 왔다.

정부는 연구에 집중하는 R&D 체계로 개선해 성과창출을 유도하고,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책무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최 장관은 "최근 크게 증가한 정부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삶에 실질적인 기여해야 한다는 커다란 의무감을 갖고 있다"며 "투자규모에 걸맞은 R&D 성과창출과 도전적·선도적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