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협회, '채널계약 가이드라인' 법제화… 총선 후 새 과방위에 촉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의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IPTV 사업자 대상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지연되자 PP업계에서 사상 초유의 '송출중단' 이라는 강경 대응에 나서는 등 곪을 대로 곪은 갈등이 터지기 일보직전이다.

8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이하 PP협회)에 따르면, 오는 총선 이후 '유료방송 채널계약 가이드라인 법제화'에 대한 요구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IPTV와 PP와의 채널 거래시 IPTV사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행적으로 관련 계약을 지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시장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차년도 계약을 전년도 4분기에 완료토록 권고하고 있다.

PP협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PP 산업 보호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큰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는 4월 총선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새롭게 꾸려지면 관련 목소리를 다시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PP협회는 지난달 26일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심사를 앞두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PP 산업 보호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채널계약 지연 금지 ▲사업부문별(IPTV, SO)로 PP와 각각 협상 ▲피인수 SO의 일반PP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액 인하 금지 ▲IPTV의 일반PP 프로그램사용료 배분비율을 타 플랫폼 수준으로 인상 ▲피인수 SO의 방송상품에 대한 채널 수 유지 ▲콘텐츠 투자계획 공개 및 이행실적 점검 ▲방송상품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상승을 통한 정당한 콘텐츠 대가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선 향후 PP들이 잇따라 'IPTV 송출중단' 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실제 최근 CJ ENM이 LG유플러스에 8일 0시를 기준으로 tvN, 엠넷, OCN 등 14개 방송채널 송출 중단의 뜻을 공식 전달했다.

CJ ENM은 자사 콘텐츠 제작비 증가 및 시청점유율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주장한 반면, LG유플러스는 기존 사용료대로 협상을 원하는 눈치였다.

다행히 지난 7일 오후 CJ ENM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소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극적으로 협상이 완료, 송출중단 위기는 가까스로 넘겼다. 그러나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한 이 같은 움직임이 또 일 수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PP업계 한 관계자는 "관련 가이드라인이 법제화 되지 않는 이상 유료방송 사업자와 PP간 이 같은 갈등은 또 일어날 수 있다"며 "해당 분쟁으로 고객에게 피해가 고스란이 전이되는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 가이드라인 법제화 등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