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박스제도 도입 효과 간담회'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오는 16일 특허박스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허박스제도는 특허 등 지식재산 사업화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기술개발, 투자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차원에서 개최된다.

박재민 건국대 교수의 진행으로, 조상규 박사가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며 KDI, 대한상의, 변리사 등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특허박스제도의 경제적 영향, IP5 주요국 운영 현황, 제도 설계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번 토론결과를 종합해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 특허박스 도입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