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1인가구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정책대상을 여전히 4인가구 등 다인가구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1인가구 정책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2000년 15%에 불과했던 1인가구 비율은 2019년 29%로 두배 가까이 확대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더 이상 '나 혼자 산다'는 것이 특별하지 않고 1인가구가 우리사회의 보통가구인 시대"라며 "이 같은 현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된 다른 국가와는 달리 우리는 급격한 사회구조적 변화로 가파른 속도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 가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없는지, 필요한 정부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차관은 "1인 가구를 지원할 경우 가족 해체가 심화되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면서도 "그런 이유로 1인 가구를 방치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며 외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1인가구 중에는 독거노인과 같이 비자발적인 사례가 상당수"라며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돌봄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1인 가구를 보듬기 위한 노력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정부는 TF팀을 통해 오는 5월까지 1인 가구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 1인 가구에는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에 방점을 찍고, 이혼이나 비혼 혹은 기러기 아빠 등에 따른 1인 가구에는 삶의 안정성과 고립감 해결에 주안점을 둔다. 또 독거노인 등 고령층 1인 가구에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 의료·안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TF팀은 총괄·분석반, 복지·고용반, 주거반, 사회·안전반, 산업반 등 총 5개 작업반으로 꾸려지며 1인 가구를 초청한 타운홀 미팅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