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율 110.5% 초과달성?…2명중 1명 자회사 간접고용

노동부 관계자는 "전환결정은 이뤄졌지만 아직 전환되지 않은 2만여명은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채용절차 진행이 마무리되면 차례대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형태별로는 파견·용역의 정규직화 속도가 더딘 편이다. 기간제는 전환결정 인원 7만3430명 중 96.5%인 7만864명의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됐다. 반면 파견·용역은 애초 계획인원(10만2581명)의 116.8%인 11만9822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지만 지난해까지 전환된 인원은 10만3079명으로 전환결정 인원의 86.0%에 그쳤다. 전환완료 비율을 비교하면 기간제와 10%포인트(P) 이상 차이 났다.

전환방식을 보면 정규직 전환자의 75.9%에 해당하는 13만1988명이 직접 고용됐고 23.6%(4만978명)는 자회사, 0.5%(977명)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됐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회사가 기존 용역업체와 고용 불안, 처우 등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과 독립성, 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도·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자회사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올 상반기 안으로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세운 자회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이들 자회사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다.

집단 해고 사태로 논란이 됐던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도공 자회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와 도공은 앞으로 유사한 신청사례가 추가로 들어오면 공운위가 일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운위 설명은 결이 다르다. 공운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중 청소·보안 등 단순업무를 맡는 곳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게 실익이 크지 않아 일괄적으로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