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슈퍼추경 11.7조 편성…"경제모멘텀 살리자" 세수부족에도 고강도 조치

정부는 4일 코로나19(우한폐렴)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1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2003년 사스(4.2조원), 2015년 메르스(11.6조원) 보다 많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장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경제모멘텀을 살리는게 중요하다고 봤다"며 "얼어붙은 소비를 뒷받침할 대책을 최대한 담았다"고 설명했다.

추경에는 8조5000억원 규모의 세출 확대분과 3조2000억 가량의 세수 부족분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여유자금 7000억원, 여기에 국채발행 10조3000억원으로 충당한다.

이에따라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1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10조5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국가채무 비율은 39.8%에서 41.2%로 1.4%p 상승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대응 조치는 총 31조6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중 재정지원 규모는 15조8000억원 가량으로 역대 감염병 정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고강도 조치다.

정부가 마련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얼어붙은 소비심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많은 재원을 배정했다.

우선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명에게 4개월간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역 전통시장이나 동네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칭하는 소비쿠폰제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차례 활용됐던 정책이다.

3월부터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대폭 늘린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에서 60%로 각각 2배씩 높인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40%에서 80%로 상향된다.

올해부터 다시 5%로 복귀한 자동차 구매 개별소비세가 다시 1.5%로 인하된다. 지난해말까지 실시했던 30% 인하정책보다 2배 이상 확대한 70% 감소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10년이상 노후차를 교체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지원 자금으로 1조7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영세사업자에는 1인 7만원씩 4개월간 추가 보조하기로 했다.

확산세가 강한 대구·경북 지역에는 특별예산 6000억원이 지원된다.

방역작업 지원과 시스템 구축으로는 음압구급차 146대(292억원), 음압병실 120개(300억원) 등을 투입하고, 영남권과 중부권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이 시급하다 판단, 추가적인 국채발행은 불가피하다 판단했다"며 "재정건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곧바로 국회로 제출돼 오는 17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