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적자국채' 어렵다지만 걱정되는 나랏빚…하반기 증세 부추기나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적자국채 10조3000억원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얼어붙은 경제심리를 녹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누적되는 적자재정속에서 꺼낸 빚잔치 대책이란 점에서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이 시급하다 판단, 추가적인 국채발행은 불가피하다 판단했다"며 "재정건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1,2차 재정지원대책에 이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담긴 3차 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에 2조3000억원,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회복 지원이 2조4000억원 등이 책정됐다. 민생·고용안전지원에는 3조원, 지역경제 회복지원에는 8000억원이 배정됐다.

이외에도 소득공제율 인상, 개별소비세 인하 등 각종 세제혜택에 따른 세수감소분 3조2000억원이 포함됐다.

추경안에 들어가는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여유자금 7000억원, 여기에 적자국채를 발행한 10조3000억원으로 충당한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본격 집행되기 시작하면 올해 한국의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1조원, 관리재정수지는 10조5000억원씩 적자가 추가된다.

정부는 올해 512조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을 꾸리면서 이미 6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번 추경으로 적자국채 10조3000억원을 더 발행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2조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4.1%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1998년 IMF 외환위기(-4.7%)때와 비슷한 재정수준이다.

국가채무 비율은 39.8%에서 41.2%로 1.4%p 상승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추경안이 '언발에 오줌누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마련된 대책을 보면 저소득층 189만명을 대상으로 8506억원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특별돌봄 쿠폰(263만명, 1조539억원), 일자리 쿠폰(1281억원) 등 소비쿠폰 2조원 가량을 푸는 것 외에는 경제활력을 높일만한 정책은 눈에 그리 띄지 않는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1조7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지원 자금 1조7000억원 등 대부분이 일어난 피해를 복구하는데 재정이 쓰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추경편성으로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제2, 제3의 추경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올해 경기하락에 따른 세입 부족분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은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말처럼 올 하반기 세수가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 연말 세입 결산에서 '펑크'가 날 수도 있다. 결국 2차, 3차 추경에 이은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법인세수 예상치를 지난해 79조3000억원에서 64조4000억원으로 무려 15조원 낮췄다.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주요 세원인 반도체 업종이 지난해 큰 불황을 겪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세수 손실을 메우는데 큰 기여를 했던 기금운용 현황도 시원치 않다.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 증시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국민연금 등 주요 기금 운용기관들의 수익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적자국채 추가발행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오게 되면 총선이 끝난 하반기에는 증세카드도 고려치 않 수 없어 보인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을 푸는 것은 바른 방향이지만 나라곳간이 비어있는 게 문제"라며 "그동안 남발한 현금복지성 정책 대신 코로나19 같은 위기를 대비해 비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팀장은 "총선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증세카드는 결국 부양한 경기를 다시 떨어뜨리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며 "고령화가 진행중인 한국의 재정건정성은 결코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고 우려했다.